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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면허

생활 가이드작성 편집 방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0.03~0.08%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 형사처벌은 농도가 높을수록 무거워져 0.2%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양과 관계없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농도처벌면허
0.03~0.08%징역 1년↓·벌금 500만↓정지
0.08~0.2%징역 1~2년·벌금 500만~1천만취소
0.2% 이상징역 2~5년·벌금 1천만~2천만취소
측정 거부징역 1~5년·벌금 500만~2천만취소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음 날 아침도 조심

몸속 알코올은 시간이 지나야 빠집니다.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단속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잤다고, 물을 많이 마셨다고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송년회 전에 정해 둘 것

차를 두고 가는 방법

  • 대중교통·대리운전모임 장소와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 차는 다음 날 낮에술자리 다음 날 아침 운전은 피합니다
  • 동승도 처벌될 수 있음음주운전을 알고도 차를 빌려주거나 함께 타면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기준은 몇 %부터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면허 취소는 몇 %부터인가요?

0.08%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과 면허 취소입니다.

소주 몇 잔이면 괜찮나요?

체중·성별·컨디션에 따라 크게 달라 기준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세요.

자전거·전동킥보드도 처벌되나요?

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운전은 범칙금 등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자료

다른 생활 가이드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