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0.03~0.08%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 형사처벌은 농도가 높을수록 무거워져 0.2%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양과 관계없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 농도 | 처벌 | 면허 |
|---|---|---|
| 0.03~0.08% | 징역 1년↓·벌금 500만↓ | 정지 |
| 0.08~0.2% | 징역 1~2년·벌금 500만~1천만 | 취소 |
| 0.2% 이상 | 징역 2~5년·벌금 1천만~2천만 | 취소 |
| 측정 거부 | 징역 1~5년·벌금 500만~2천만 | 취소 |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음 날 아침도 조심
몸속 알코올은 시간이 지나야 빠집니다.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단속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잤다고, 물을 많이 마셨다고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송년회 전에 정해 둘 것
차를 두고 가는 방법
- 대중교통·대리운전모임 장소와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 차는 다음 날 낮에술자리 다음 날 아침 운전은 피합니다
- 동승도 처벌될 수 있음음주운전을 알고도 차를 빌려주거나 함께 타면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기준은 몇 %부터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면허 취소는 몇 %부터인가요?
0.08%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과 면허 취소입니다.
소주 몇 잔이면 괜찮나요?
체중·성별·컨디션에 따라 크게 달라 기준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세요.
자전거·전동킥보드도 처벌되나요?
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운전은 범칙금 등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자료
다른 생활 가이드
- 해외여행 입국 면세한도 — 800달러·술 2L 400달러·향수 100ml, 넘으면 자진신고
- 기내 액체 반입 100ml 규정 — 1L 지퍼백 1개, 국내선·면세품·약 예외
- 해외에서 여권 분실 — 경찰 신고부터 긴급여권·여행증명서까지 순서
- 중국 무비자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연장은 검토 중
- 대만 온라인 입국신고서(TWAC) —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한국인 무비자 90일
- 필리핀 eTravel 등록 — 72시간 전부터 무료, QR코드 저장과 30일 무비자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