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을 넘겨받고 (입주)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 구분 | 필요한 것 | 효과 |
|---|---|---|
| 대항력 | 주택 인도 (입주) + 전입신고 |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보증금을 주장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 + 계약서 확정일자 | 경매·공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효력이 생기는 시점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 근저당이 앞설 수 있어서,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
세 곳 중 한 곳에서 받습니다
- 주민센터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받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올려 받습니다 (수수료 있음)
-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가족만 먼저 전입하고 본인은 나중에 하는 경우처럼 상황이 복잡하면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만으로는 경매 때 배당 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월세도 전입신고·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보증금이 있다면 월세도 같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이사 나가기 전에 전입을 옮겨도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하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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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